| 리플랩스(Ripple Labs)의 법률고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거의 3년간의 법정다툼의 끝이 보인다고 자신감 넘치게 발표했습니다.
스튜어트 알더로티 법률고문은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TV와의 인터뷰에서 ,
"2020년 시작된 소송이 종료 수순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상당이 승소에 자신감이 있는 듯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번 소송에는 사기 혐의도, 허위 진술 혐의도, 시장 조작 혐의도 없다, 판사가 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매우 실제적인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최근 양측은 법원에 약식판결을 신청
증권 당국은 리플이 XRP를 판매하고, 유동성 보호 등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홍보 활동을 벌여 왔다는 점, XRP 투자자들이 토큰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매입했다는 점 등을 증권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리플과 4년 가까이 함께 한 알더로티 법률고문은 XRP가 증권 판별 기준인 하위 테스트에 전혀 맞지 않고, SEC가 개입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위테스트 조건은 1. 투자 계약 존재 여부 2.공동 사업에 대한 투자 3.발행자의 수익 약정 4.제3자의 노력 등이다.)
리플 법률고문은 "SEC는 리플과 XRP 보유자 사이에 투자를 위한 어떤 계약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투자자에 대한 판매 후 보증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알더로티 법률고문은 "SEC의 주장은 '공동 이익'이 (하위 테스트에서 제시하는) '공동 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않다"면서
"리플은 XRP 보유자에게 이익을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거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더로티는 "SEC는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 리플을 지목해 본보기를 삼으려 했고, 이 때문에 미국 거래소들은 대부분 XRP를 상장폐지하거나 거래를 중단했고, 시총 150억 달러가 날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리플 법률고문은 SEC가 소송을 통해 법을 다시 만들고자 했다며, "법을 충실히 이행하기보다는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소송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SEC는 소송을 통해 암호화폐 업계에 경고를 보내려 했겠지만, 이제는 리소스가 풍부한 기업이 강력히 방어할 수 있다는 것과 SEC가 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한 것이 아님을 폭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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