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5-2 입주한 이후]
입주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사기유형과 대처방법을 알아보자
| 세입자의 전출신고 후 벌어지는 전세사기
전입신고 잠깐 빼주실래요?
"전세 세입자인 A씨는 어느 날 임대인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잠시 집에서 전출해줄 수 있냐는 임대인의 요청이 있었어요.
A씨는 별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해 임대인이 대출받는 날 잠깐 전출하고 다시 전입신고를 했죠. 그런데 이후 A씨가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려고 하자 은행에선 A씨의 대출 연장을 거절했어요."
| 전출신고 후 대출받기
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임대인이 무엇을 요구하든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전출신고를 하면 그 순간부터 내 대항력이 와장창! 깨지게 되거든요. 내가 이 집의 세입자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전입신고’가 해제되는 것이라, 매우 위험해요. 분명 내가 먼저 살고 있었는데, 내가 전출신고한 사이에 들어온 빛이 나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그 빚을 보전하느라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 전출신고 후 집 팔기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한 사이에 임대인이 집을 필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소유권이 타인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내 대항력이 깨진 채로 정말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새 임대인이 나보고 나가라고 했을 때, 이미 내가 전출신고 후 대항력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보호받는 과정이 몹시 복잡해질 수 있어요.
| 전출신고로 인한 전세사기 예방법
임대인의 전출 요구 거절하기
[step.6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기간이 끝난 후 일어날 수 있는 사기유형과 대처방법을 알아보자
|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 체크리스트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럴 때는 보증금을 꼭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이용하세요.
 |
| 내용증명 보내기 |
첫째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이란 쉽게 말해 우체국에서 공적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서류를 전달할 때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우체국에서는 그 서류가 전달되었는지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증명해주는 거죠.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받는 상대방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실제 법적인 공방이 오가게 될 때 증거로서 작용할 수도 있죠.
둘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다음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경우, 내가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해 놓으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
쉽게 말해 임차권에 대한 권리와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보호받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매우 치명적이라고 해요. 등기부등본 을구에 ‘주택임차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적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누가 들어오든 이미 ‘나’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다음 세입자를 입주시키고 나를 무시할 수 없어요. 임차권이 등기부등본에 쓰이면 다음 세입자보다 일단 내 보증금이 우선하여 보호받게 되거든요. 반대로, 내가 알아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표시되어 있다면? 이미 그 집에 살던 세입자가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한다는 뜻이니, 계약을 더 신중히 고민해주세요.
 |
| 지급명령 신청 활용하기 |
셋째
지급명령을 신청
이 절차는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들어가기 전 최후의 수단이에요. 전세금 반환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요 기간이 짧아서 지급 결정 확정까지 한 달 안에 가능해요. 소요 비용 역시 적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유리해요.
[추천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hMQHpQZZqQ
#코인, #ETF, #블록체인, #암호화폐, #환율, #NFT, #금값시세, #금시세, #은시세, #이더리움, #비트코인, #보증금, #코인전망, #원달러환율, #코인시세, #비트코인시세, #앱테크, #돈버는방법, #전세사기, #투자, #경제, #검색상위종목, #시세, #주식, #업비트, #빗썸, #리플, #부동산,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