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현지 행사에 참석해 암호화폐 현물 관련 규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리 겐슬러는
"일부 암호화폐 현물에 대한 규제 권한을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부여하려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고 말했다.
현재 CFTC는 증원에 해당하지 않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미국 다수 상원의원들이 CFTC에 관련 규제 권한을 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CFTC는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게 겐슬러 측 설명이다. 그는 "SEC의 관할권애 속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게리 겐슬러는 CFTC가 비트코인을 감시하는데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게리 겐슬러는 "CFTC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의회가 CFTC에 암호화폐 관련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계속해 위원회와 협력할 것" 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금까지 SEC가 보여준 행보와는 다소 앞뒤가 다른 발언이 아닌가 싶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은 증권이라며 주장한 SEC는
암호화폐들을 SEC의 관할권으로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을 봤을 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든다.
리플 관련 소송의 패색이 짙어져 꼬리를 말고 도망가려는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SEC에서 관리하게 될거라는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뒤가 구린 냄새가 난다.
이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정책 책임자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코인 현물 규제와 관련된 독점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카라 칼버트는 미 CFTC가 가상자산 규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두 가지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상원과 하원은 CFTC에 코인 현물에 관한 규제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미 상원 농업위원회의 데비 스태버나우 위원장과 존 보즈먼 의원이 CFTC에 가상자산 현물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공화당의 글렌 톰슨 하원의원 등 하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칼버트는 “이 법안들은 무엇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지 명확히 하고 있다”며 “혁신을 훼방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적극 지지한다”며 “CFTC는 이미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감독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보즈먼 상원의원은 “상정한 법안에서 BTC(비트코인)과 ETH(이더리움)은 유가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이고, CFTC가 이 상품들에 대한 독점 관할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며 “가상자산 업계가 거의 보편적으로 CFTC의 규제를 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하원에 상정된 법안 또한 디지털 상품을 정의할 때 ‘중개자에게 반드시 의존하지 않으며,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개인간 양도할 수 있는 모든 형태 또는 대체가능한 무형의 개인 재산’이라며, CFTC가 해당 규정에 대한 단독 관할권을 갖는다고 기술했다.
한편, 현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지난 3일 미 재무부 산한 금융안정위원회(FSOC) 회의에서 “오늘날 가상자산 시장에 존재하는 1만여 종의 토큰 중 대다수는 증권”이라며 “증권의 성격을 가진 토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증권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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